'프라임' 확정 이후…불신만 키우는 대학재정 지원사업

입력 2016-05-04 18:14  

현장에서

"선정기준 뭐냐" 대학들 불만
'예산으로 대학 길들이기' 지적도
"연구보단 PT에 몰두…취지 무색"

박동휘 지식사회부 기자



[ 박동휘 기자 ] “솔직히 프라임사업이 기획재정부 사업이지 교육부 겁니까.”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이란 긴 이름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4일, 선정 기준을 놓고 교육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교육부 고위 관료는 이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가에는 냉소가 흘렀다. 탈락한 대학의 한 교수는 “A여대는 ‘청와대 끈’, B대는 ‘부총리 빽’이라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프라임사업이 결정된 건 2014년 말이다. 인문사회 등 문과 정원을 수천명 줄이고, 그만큼 공대 정원을 늘리는 사업인데 흥미롭게도 사업을 발의한 주체가 교육부가 아니라 기재부였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제때 공급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프라임사업을 제안했다.

출발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과 구조조정이란 애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나름의 기준을 정했다. 특성화 항목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달하는 것만 봐도 교육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지방의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 대거 선정된 것도 이런 기준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군산대는 항공운송학 분야 국내 ‘빅3’이고, 영남대는 전통적으로 기계공학에 강한 곳이라는 얘기다. 이화·성신·숙명 등 여대가 대거 뽑힌 것도 같은 논리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대 내 여학생 비율이 18%가량에 불과해 40% 수준인 문과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성친화적인 공학에 특화한 학교에 재정을 지원해 여성공학도를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왜 공대에서 남녀 비율이 비슷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는 없었다.

교육부의 친절한 ‘문답풀이’에도 불구하고 대학 관계자들은 쓴웃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A대학 총장은 “프라임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못 올리고 있는 등록금 보전용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임을 비롯해 대학특성화사업(CK), 두뇌한국(BK)21, 학부교육선도대학(ACE) 등 7개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만 3조원에 육박한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글로벌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라 정부 돈을 최대한 타내기 위해 각 대학이 화장법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올초부터 내내 프라임사업에 매달렸다는 대형 사립 B대학 교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이달 중순에 있?CK 중간평가에 대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죠.”

박동휘 지식사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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